'권고형량 기준' 검색결과

상장폐지 시계 ‘째깍째깍’, 잠 못드는 30만여명 개미 어쩌나

에디슨EV와 오스템임플란트 등 최근 코스닥 상장사 중심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액주주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 등 여파로 수년간 주식 거래가 막혀 자금이 묶인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상장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장 마

2022-04-06

제2의 오스템 막으려면? 횡령·배임죄 형량 강화해야 [체크리포트]

오스템임플란트 대규모 횡령 사태와 같은 상장사의 횡령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자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잔고증명서 위조에 의한 횡령에 취약할 수 있다”며 “

2022-02-12

Issue - 한숨 돌린 김승연, 한숨 쉰 최태원

김승연, 대법 파기 환송으로 ‘감형 기대’ … 최태원, 항소심서 동생까지 법정 구속 ‘최악’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하며 막판 역전을 노린 두 그룹 총수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법원 앞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은 속수무책이었다. 다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번 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실낱 같은 기회를 잡았다. 1심 진술을 완전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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